[현장연결] 당정, 서민 연체기록 삭제 '신용사면' 방안 발표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의회를 열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'신용사면'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결과 발표 보시죠.<br /><br />[유의동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<br /><br />오늘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, 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을 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.<br /><br />당은 이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에서도 과거 IMF 시절에 두 차례에 걸쳐 그리고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8월 등 취약 차주에 대한 신용 회복을 세 차례 지원했던 선례를 들어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고 금융권에 관련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21년 8월 신용 사면의 연장선상에서 21년 9월부터 24년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요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최대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<br /><br />둘째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하여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<br /><br />이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, 통신 채무의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, 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신속 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~50%에서 50~70%로 확대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